[해외선물 백과사전] 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션타임 아카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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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투표로부터 시작되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번에 받았었는데요. 협상 부결과 브렉시트 일정 연기 등을 수차례 거쳐서 지금의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브렉시트를 알아보기 전에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며 당시 영국의 입장과 브렉시트를 선언한 이유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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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역사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흐트 조약(1993년)이 발효되었을 때 처음 설립된 유럽에 있는 28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 통합체입니다. 유럽연합(EU)은 1993년에 설립되었지만, 시초를 보면 유럽연합(EU)의 역사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 EU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6년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유럽 내 에서 1952년 파리 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와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 경제 공동체(EEC)같은 거대한 공동체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유럽연합(EU)에 모두 흡수되어 지금의 28개국이 모인 거대한 정치·경제 통합을 이루는 유럽연합(EU)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유럽연합(EU)은 통화정책, 입법과 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이루어 전체 GDP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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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국가가 정치 및 경제를 통합하여 유럽연합(EU)을 이루면서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어 고용 및 이주가 자유로우며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하여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인데 왜 영국은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고 했던걸까요? 그럼 바로 브렉시트의 의미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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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의미와 이유

 

브랙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지난 43년을 몸담았던 유럽연합(EU)를 탈퇴하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로 전체 경제비중의 50% 이상을 세 국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 GDP 순위가 가장 높은 독일이 주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국은 GDP순위 두 번째 국가로 독일과 함께 상당한 양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도 크고 분담금 또한 많은 액수를 내고 있음에도 유럽연합(EU)에서 경제·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은 독일과 프랑스로서 영국이 큰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 간 통행, 고용이 자유로워지면서 활발한 고용 및 이주로 경제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민자와 난민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오히려 장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사태로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며, 테러집단 IS의 파리 테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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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명 유럽연합(EU)에서는 거미줄 같은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여 과도한 친환경, 공정무역, 금융규제 등을 선도하는 것이 브렉시트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력소비가 큰 백열전구 생산·판매 금지, 1600W 이상의 진공청소기 판매 금지, 붉은색 여권 의무화, 가전제품을 유해물질 취급 하여 폐기시 특별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 쓰레기 매립시 높은 벌금 부과 등 많은 경제활동 제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크게 작용하여 브렉시트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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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16년 진행된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도 앞의 주요 원인들이 반영되어 찬성표가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간 EU를 탈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분야(정치·국방·치안·국경)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계로 협상을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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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영향력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이 탈퇴하면서 세계경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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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GDP규모가 세계 경제의 5번째 규모이며, EU에서는 2번째로 큰 국가 입니다. 또 싱가포르, 홍콩과 뉴욕을 연결하는 유럽의 런던이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큰 경제비중을 가지고 중요한 다리 역할을 국가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유럽연합(EU), 아시아 경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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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의 경제비중이 높은 만큼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크게 흔들릴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부과하던 막대한 양의 분담금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떠 맡게되어 유럽연합(EU)내 에서도 또 다른 불만을 갖고 탈퇴하려는 국가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최대 교역국이니 단기적 대외 교역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GDP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인 유럽연합(EU)의 존립 기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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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럽연합의 경제 안정성에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유로화는 몰론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도는 증가하여 달러화, 엔화,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러 가치 상승은 국내증시(코스피, 원화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브렉시트 일지 정리 (2013~2019)

 

2013년 1월 21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약속합니다. 그 후 2016년 6월 23일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탈퇴 찬성(51.9%), 반대(48.1%)로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자료 : BBC 집계]

찬성의 의견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난민, 경제 정책의 통제권을 찾기 위함과 영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반대의 의견은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안과 유럽연합(EU)에서 영국과 교역하던 다른 국가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30일에 영국은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를 통보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주요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 문제인 *백스톱(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영국령) 국경을 현재처럼 유지) 합의, 관세동맹(영국, EU 관세동맹 임시잔류), 시민권(영국 내 EU 소속 국적 시민권 인정, EU 솅겐지역(22개국) 무비자 영국 시민 최대 90일 체류), EU 탈퇴 비용(390억 파운드:한화57조여 원)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지도자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지 2년 5개월만에 합의문에 마침내 공식 서명하게 됩니다. 그 후 2019년에 여러 브렉시트 합의안을 제시하였지만 하원 승인 투표가 수차례 부결되고 브렉시트 연기 요청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에는 마침내 EU-영국 브렉시트 초안(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행, 관세 문제)이 타결되었으며, 10월 19일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보류와 함께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합니다. 10월 21일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재차 보류하면서 내년 1월 31일 까지 브렉시트를 미루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존슨 총리는 12월 조기총선을 요청하며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에 의해 2020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합의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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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톱: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합의안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영국이 만약 유럽연합(EU)를 탈퇴하게되면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의 국경지대에 하드보더(Hard Boder)가 적용되어 통행·통관에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분쟁지역의 갈등(신교도와 구교도 원주민간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아일랜드만 유럽연합(EU)의 공동시장에 남길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합의안에서는 영국 전체를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북아일랜드 지역을 2025년까지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에 포함시켜 두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현상황

 

유럽지역은 유럽연합(EU) 28개국 외에 솅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 [ 22개의 가입 국가가 있으며 영국처럼 유럽연합(EU)과 중복 가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 등 여러 국가 공동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EU)의 가입국이며, 관세동맹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 유럽경제지역(EEA), 솅겐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통화제도(EMS)를 운영하여 단일 통화(유로화)를 구축하였고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 간에 준 고정환율제(E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RM은 통화마다 환율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은 ERM에 가입하여 유로존에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 조지 소로스와의 환율전쟁에 의해 파운드화가 폭락하며 큰 피해를 입은 사건과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문제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실리게 되고 이또한 영국 국민들의 반 EU정서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메이총리 사퇴로 강경파에 힘이 실리게 되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을 탈퇴(노딜 브렉시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2019년 7월 부 보리스 존슨총리가 취임하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EU와 백스톱 합의와 관계없이 탈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영국과 합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빠른 협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며. 2019년 10월 28일 브렉시트가 내년(2020년) 1월 말까지 시한이 연기가 확정되어 3개월의 시간을 더 갖게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되었습니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과 EU는 4년 6개월 만에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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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브렉시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선물을 거래하실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 만큼 처음 해외선물을 거래를 하시는 초보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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